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소개

•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의견과 감정의 표시가 과도하여 그 상대방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 이는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 수치심 등의 감정 손상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며
• 특히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민주국가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한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철폐한다.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 처벌 폐지.

 

•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 여기서 ‘위력’이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만일 다수의 세 과시가 폭력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법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제25장 상해와 폭행, 제30장 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42장의 손괴에 관한 죄 등)
• 굳이 업무방해의 원인 중 하나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은 다수의 군집 자체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특히 현실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강자인 사주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항의 또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력’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함

• 우리나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 함.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 공직선거법 상 선서시기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
•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신상 통제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제44조의5)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 통신비밀보호 대상 정보에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 등을 포함
• 수사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개입 강제 및 강화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강화 및 기간의 축소, 연장 제한
• 패킷감청 일체 금지

•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폐기
•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법 정비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위치추적 자료 감청영장대상, 긴급감청제도 폐지
• 신용정보: 금융거래 외 공동활용 금지, 보유기간 축소 등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영장주의(긴급시 사후영장)에 의하는 등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실시간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는 금지되도록 함
•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는 시청방식의 차이를 불구하고 TV 등 국민의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아날로그 시청이 가능한 기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할 의무를 국가가 져야 할 것임

•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통해 유료방송의 산업적 진흥과 규제, 지상파방송의 공공적 · 공익적 진흥 및 규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시장’ 형식의 단일시장 획정
• ‘MPP-유료방송플랫폼’과 ‘중소/독립 유료 방송채널-유료방송플랫폼’ 시장 획정으로 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의 성장 도모
• 이용자의 선택폭 확장

•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수요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공인된 실태조사 추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기적 조사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에 대한 질의 요청으로도 충분하므로 공약으로 넣기는 약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민주당 공약에서는 빠짐.
• 지난 2010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시 직접수신가구 조사를 병행한 것처럼 향후에도 이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게획임.

 

• 700MHz 대역은 세계적인 공통 방송 주파수 대역 : 공공적 및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
• 700MHz 방송용주파수 경매금지, 차세대 방송용으로 설계
•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 방송 외 목적 전파사용 금지, 시민사회의 합의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사용 허가 필요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 장애인들에게는 단순히 TV 수상기만이 아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법제화
• 장애인의 용이한 재난방송 인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o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 확대

- 컴퓨터 보급 확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을 장려하는 등 장애인 보급률 확대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위해 장애인에 맞는 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

-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개발

- 인터넷 이용 장애인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맞춤식 정보 활용 교육의 확대

- 다양한 활용 용도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o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디지털TV 보급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는 200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4%정도만 제공되었음. 이에 DVS 보급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

o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은 가장 우선적으로 100% 시행

-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방송 시행

-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확대 적용

-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o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환경 마련

o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o 온라인 언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기사가 일정부분 차지하도록 권고

o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우리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 문자메시지 이용료 폐지
•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대폭 인하

ㅇ 전국적 무료 무선랜 구축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 전국적 무료 무선랜(WiFi) 구축의 점진적 확대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강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 먼저 공공 WiFi, 즉 모든 국민(이용자들)이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WiFi망 전면 개방 및 공공 WiFi망 구축을 추진함

ㅇ 이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해 WiFi망 확대 등 저렴한 무선데이터 접속환경을 구축하고, 과도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개발․운용

ㅇ 망중립성 개방 원칙하에 중립적 심사기구를 통한 망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여 합리적인 망 사용대가(통신요금) 결정

ㅇ 검색엔진을 이용자가 선택․변경할 수 있는 플랫폼 중립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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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o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o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KT 보고서)

o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

o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부과,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o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 과도한 음성․데이터 사용, 문자발송에 대해 올바른 이동통신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범 국민캠페인전개

• 현행 법 상 소위 ‘삼진아웃제도’ 폐지
• 한미 FTA 철회(및 한 EU FTA 규정 재검토) 투쟁

우리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  민주당 미디어 분야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찬성함.

 

• 비영리 전송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및 포괄적 공정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
• 100만원 이하 소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0조 개정을 중단하여 “가족단위”규정을 존치함 (이 외에 당장의 법제화는 불가능할지라도 장차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의제로서 ‘창작자 사회보장제’ 도입 및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Social Micro-Payment)’제도의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이용 영역을 확대하는 저적권법 개정

• 민주당 미디어 분야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찬성함.

•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구 정보통신부의 해산과 함께 등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방송분야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에 일조하는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연의 설립취지를 상실한 채 정부의 정치전술을 구현하는 기구로서 방송을 정부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킴
•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업무로는 일반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언론 미디어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정권에 독립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불가능함
•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함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가칭)통합방송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 개편한다.

o 방송장악의 사령부 역할을 해 왔던 방통위를 폐지하고, IT분야 및 방송․통신융합 분야는 "(가칭)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함

o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에 따라 ‘방송 심의․규제’관련 기구는 독립화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체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개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
•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하도록 함
•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권한을 제외한 업무로 국한시킴
•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각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심의는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의로 대체하고 사전규제 대신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o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o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o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쌍방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o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함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언론악법 개정 및 종편사업자 규제]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 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를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정상화한다.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언론악법(방송법․신문법) 강행처리 및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강요된 채널분배 등의 의혹에 대해 최시중 청문회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 현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해직 언론인 원상 복직

- 19대 국회에서 언론장악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19대 국회 개원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지난 4년간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전모를 밝히고 이에 부역한 정치인과 언론인을 심판한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도입과정과 무더기특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주도한 방송 통제의 실체와 재임시절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한다.

ㅇ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언론악법(방송법․신문법) 강행처리 및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의혹, 강요된 채널분배 의혹 등에 대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김인규 KBS사장, 김재철 MBC사장, 배석규 YTN사장, 박정찬 연합뉴스사장 등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사장,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사장, 공적 보도전문채널 YTN을 권력편향적 방송으로 전락시킨 배석규 사장,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를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킨 박정찬 사장을 퇴출한다. 친정권·낙하산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

이명박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명예회복과 부당한 징계를 자행한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자진 헌납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및 경영권을 박탈당했음은 이미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의 조사 및 2012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개입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사회의 운영이 파행적이며, 특히 부산일보 등 언론에 대한 개입과 탄압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이 땅에 아직도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재산을 강제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의 후손들과 화의를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원소유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적정한 보상을 한 후 정수장학회를 공익법인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언론사의 지분과 자산을 해당 언론사에게 돌려줌으로써 언론에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불법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00%, 서울MBC 30% 등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인인 박근혜 씨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언론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50년 동안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스스로 장학회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해결 방법이다. 사유화나 상속 논란의 핵심인 ‘운영 주체’에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일정정도의 경력과 정책전문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위상 정립
•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 위원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 방송통신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4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되 위원전체 나머지 9인중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부위원장 2인은 야당추천1인과 추천위원회 1인으로 구성
• 방통위가 방송사와 통신업계 이해에 휘말려 진행된 방송통신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수립
• 기존의 기술자문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자문위원회 등의 분야별 자문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문위를 설립,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가칭)통합방송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을 분리하여 규제/진흥한다. 방송에 관한 모든 사항,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사업, 방송광고,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PS) 규제, 방송주파수 관리 등을 (가칭)통합방송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관 사무로 한다. 통합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보장한다. 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한다. 위원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론조사, 청문회 개최 보장권 등을 부여한다.

-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 확대(국회 검증절차 도입)

-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

-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 도입

-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친정권·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이사진과 사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기업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의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청문회 실시, 국회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여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 정당의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 원천봉쇄
•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 전면 개정 등 이사추천기관, 이사의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
•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
•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 실시
•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
•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및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제한

•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1인 소유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 [유료방송사업자 독과점 금지]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지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소유 제한] 방송사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신문·인터넷·뉴스통신·통신사의 미디어렙사 출자를 금지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지상파방송의 계열PP, 지주회사의 자회사PP, 온라인, 모바일 광고 포함)를 금지한다.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분쟁 시 조정 장치와 이행 조치를 둠.

-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 ‘조정위원회’는 제작 책임자, 제작실무자,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등이 포함되어야함.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편성위원회에 제작실무자가 참여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보도책임자 추천제 또는 동의제 등 인사권에 대한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 이사회 및 사장의 간섭 배제 등 제작․편성과 경영의 분리․독립,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 도입, 보도․시사프로그램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 현행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처벌 조항 보완

 

•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의 반영
•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상의 보편적 서비스에 속함을 명시
• 지역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화를 통해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함
•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 배제

- 지역방송의 지위를 무료의 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정립

-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뒤따라야 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범위가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 지역방송은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하여야 함.

-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화.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에 관한 사실상의 정의는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옴. 지역성에 대한 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제한 등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o 지역방송사에 대한 외주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외주편성비율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규제의 이중규제를 해소함

o 지역방송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시민이 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제고와 함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원 운용의 관리.감독과 투명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 도입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 시청자불만처리 기능 개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정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 선정제도를 도입하고시청자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시청자위원회의 비상임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의견과 불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가칭 ‘시청자평가원’ 신설 적극 검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

•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을 비롯한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퍼블릭엑세스 정책을 강화
•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TV의 출력 증강, 진입, 소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공적 지원 및 신규허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확대

o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으로 운영에 한계가 많음. 따라서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허가 방안 마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나가 교육을 받고 실력을 쌓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엑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덧붙여 컨텐츠 유통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아울러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문지원은 재단의 구성이 정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영이 언제든지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향각지의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신문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에 합치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금과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되, 무료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정당의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사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 원천봉쇄
• 언론사의 이사 추천기관․이사의 수 등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정족수 등 요건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 전면 개정
•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 규제
• 「뉴스통신진흥법」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정 참여] 통합진보당은 언론장악 심판, 언론개혁 그리고 표현의 자유 확장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우 긴요한 일임을 언론노조와 공감하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소속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