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ct Standards: Static function Objects::instance() should not be abstract in /home2/issuebeta/http/medianetwork/issuebeta/framework/classes/Objects.class.php on line 15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퍼블릭엑세스 확대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퍼블릭엑세스 정책을 강화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현황및 문제점
○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publicaccess program) 또는 퍼블릭액세스 채널(channel)로 불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케이블TV 액세스채널, 지상파방송의 특정 시간대 액세스프로그램, 커뮤니티TV 등을 포함하여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언론 또는 대안문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개념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그간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국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통합방송법 제69조는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본격 도입하였다. 제도화 된 지 10년, 그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KBS 비롯하여 지역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의 40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참여하고 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성과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2012년에는 2009년 예산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사업 일수를 연중이 아닌 2/3수준으로 축소하거나, 방송사 자부담 제도의 신설, 방송사 컨소시엄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성을 담아내려는 케이블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의의 자체를 왜곡하는 등의 꼼수 쓰고 있다. 결국 이러한 예산 축소 정책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자체의 축소를 낳을 수밖에 없다.
○ 퍼블릭액세스 전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에 직접 지급하는 채택료 뿐 아니라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채널, 상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의 채택료 지급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원 정책의 다양화, 다각화가 필요하나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정책 자체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 근본적인 문제는 시청자들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는 일에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정책은 ‘시청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 부문 또한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이후 확대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체되고 축소되어 왔다.
정책대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작 지원 예산의 절대적 증액이 필요하다. 2011년 현재 지원 예산은 2009년의 1/2 수준이며, 이는 지원 제도 도입 초기인 2002년의 예산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높아진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 욕구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KBS, 위성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SO), 공동체 라디오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 이를 서울/지역 MBC를 비롯한 지상파 채널은 물론이고 IP-TV, 종합편성채널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방송사에 편성의무규정을 뿐만 아니라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만을 위한 채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편성 채널 정책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채택료 이외의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제작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디어센터 등 제작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제작 인프라와 인력을 네트워킹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민주적 미디어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