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_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_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_‘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방송법에 보편성..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_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_이명박 정권 4년간 지상파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_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공영방송 MBC를 사..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_이명박 정부의 방송시장 획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방안이다. 모든 방송사업자를 ..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_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_우리 나라는 명예훼손을 활발하게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명예훼손 형사 처..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_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
    각 당의 입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 공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

    1. 시민미디어 실현

    진보신당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모욕죄 폐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토론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토론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토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토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찬성 미정 반대 미정 토론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찬성 미정 미정 반대 토론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찬성 찬성 반대 미정 토론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2. 엠비미디어 청산

    진보신당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찬성 찬성 찬성 미정 토론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종편사업자 규제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최시중 청문회 미정 찬성 찬성 반대 토론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미정 찬성 찬성 반대 토론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찬성 찬성 미정 미정 토론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진보신당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미정 찬성 미정 반대 토론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반대 찬성 찬성 미정 토론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찬성 찬성 미정 반대 토론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찬성 찬성 미정 반대 토론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미정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반대 찬성 찬성 반대 토론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미정 찬성 찬성 반대 토론
    퍼블릭엑세스 확대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미디어센터 활성화 찬성 미정 미정 미정 토론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찬성 찬성 찬성 미정 토론
    연합뉴스 개선 미정 미정 찬성 미정 토론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미정 찬성 미정 미정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