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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개념을 법에 명시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주권의 사각지대인 유료방송에도 적용한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 업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작부서를 독립한다. 특히 평가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개선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 주체에 시청자불만에 대한 해당프로그램 제작자 의무답변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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