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700MHz대역은 세계적으로 공통의 방송주파수 대역이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국내 TV의 미국 수출을 위해 주파수 낭비가 심한 ATSC방식이 선정된 바 있고, 유료방송의 반대와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으로 MMS 다채널 서비스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규제기구의 미국 모방 주파수 정책을 중단한다. 방송용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및 공익적 가치 창출과 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방송용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현황및 문제점

○ 방통위는 미국모방 주파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700MHz대역 주파수는 세계적으로 공통의 방송주파수 대역이다. 아직도 세계 모든 TV에 Ch52~69번 주파수는 사용되고 있다. 방송은 아직도 가장 많은 국민과 인류가 사용하는 무선전파 이용 매체이다. 현재 오로지 미국만 700MHz대역을 2008년 경매로 통신회사에게 할당 했을 뿐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최근 EBU(유럽방송연맹)는 강력히 700MHz대역의 통신할당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나라들도 방송과 통신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결정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다.

○ 지상파방송은 디지털방송 개시 후 지금까지 국내 가전사의 특허와 산업보호 및 케이블TV, IPTV 유료매체 육성과 이동통신 트래픽 해소 등을 위해 이용당하고 규제당국은 주파수를 양보하고 있다. 국내 TV의 미국 수출을 위해 주파수 낭비가 심한 ATSC방식이 선정되었고, 유료매체의 반대와 보호에 의해 MMS 다채널 서비스가 불허되고 있으며, 이제는 이동통신을 위해 이미 900MHz대 라디오중계용 주파수도 내주고, 또 700MHz대역도 내주어야 하고, 무선 Wi-Fi 육성을 위해 방송주파수의 Wihte Space 주파수도 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는 주파수를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SFN기술 도입에 관한 계획도 없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방송 전송기술 논의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청자 스스로의 디지털전환 유도를 위한 다채널 서비스 MMS의 도입도 불허하고 있다. 이 모든 불균형이 방송 시청자의 불편과 방송사의 부실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최근 방통위는 방송주파수 내에서 방송외 목적의 주파수 사용에 대해 고의적 방치와 허용에 의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신기가 보급된 방송주파수 대역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700MHz 지정된 대역에서 사용하던 무선마이크 사용을 디지털전환 후 DTV채널이 밀집되는 14~51번 채널(470~698MHz) 안쪽으로 변경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력도 250mW의 고출력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수신개선을 위한 비면허 극소출력중계기 출력 60mW보다 더 큰 출력을 방송주파수내 무선마이크에 허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앞으로 이대역에서 광대역 통신 무선랜 Wi-Fi 사용까지 허가할 목적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실헐에 열중하고 있다.

정책대안

○ 700MHz대역 주파수는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전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국지적인 난시청지역 해소와 3DTV, UDTV 등 이미 눈앞에 다가온 차세대방송기술을 구현하자면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 MMS와 K-View 및 SFN과 같은 주파수의 효율적 기술사용에 대한 승인과 대안정책 없이 당장 방송주파수의 통신할당만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이 이루어진다면 방송의 미래와 시청자의 방송 접근 권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므로 방통위는 방송주파수의 통신할당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

○ 방송용주파수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호해야 한다. 방송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전파가 발견된 이후 인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보와 문화와 웃음과 행복의 전달 매체이다. 최근 아무리 통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줄여가며 통신에게 할당할 필요가 없다. 한번 유료로 운영되는 통신에게 할당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대역이 된다. 지금 주파수를 잃어버린다면 미래에 더 좋은 서비스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시청자는 통신과 유료매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방송대역은 차세대 전송기술의 획기적 도입제안과 난시청 해소 및 시청자 보호의 대안 하나 없이 무조건 축소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 이제는 시청자 혜택이 우선되어야 하고 방송사의 의견이 신중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부의 의도가 먼저가 아니고 통신만 중요한 것도 아니며 유료매체의 보호가 우선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통신에서 망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법률로 작용하듯이 방송발전기술의 규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균형을 유지 못할 땐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정책 부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방송주파수의 방송외 전파 사용금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용주파수 내에서는 어떠한 방송 외 목적의 전파사용도 금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허가도 시청자와의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2012정책보고서]((28) - 700MHz 주파수 정책방향(박성규/방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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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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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공공성 강화
  700MHz 대역은 세계적인 공통 방송 주파수 대역 : 공공적 및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
  
  700MHz 방송용주파수 경매금지, 차세대 방송용으로 설계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 방송 외 목적 전파사용 금지, 시민사회의 합의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사용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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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의견
  700MHz 대역 방송용주파수를 계속적으로 방송용 주파수로 재활용하느냐, 통신용으로 전환하여 할당하느냐, 아니면 일부씩 나누어 방송용 및 통신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시기상조임.
  
  현재 제시된 시민단체 공약 내용은 전적으로 방송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해외 사례에서는 오히려 통신용으로 전환, 할당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는 시민단체도 민주당도 더 신중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약에서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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